2025년 3월 1일, 의정갈등의 갈림길

안녕하세요? zeromm입니다.

 

벌써 2025년 3월이 되었네요.

이젠 봄기운이 슬슬 올라오는지, 외출하면 꽤나 부드러운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

1월 2월 모두 칼바람 맞고 다녔던 지라 굉장히 반갑네요.

다만, 환절기라 저는 감기에 걸려서 골골대는지라..

다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3월 1일 하면 무슨 날이 떠오르나요?

당연히 1919년 3월 1일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

저는 그것보다 학식의 입장에선, 곧 개강을 앞둔 시기라 설렘과 두려움(?)으로 있을 시기지 않을까 합니다.

 

하지만, 저에게 지금 3월 1일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.

의정 갈등을 겪은 지난 1년.

그리고 강제 증원을 겪은 새로운 25학번 신입생들을 받는 첫 시기이죠.

6개월 전,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'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'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.

(청년의사,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20654)

이주호 부총리 “‘이긴다’고는 했지만 ‘6개월 버티면’은 안했다” - 청년의사

 

논란이 커지자,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, 오히려 싸우지 말고 화합의 장을 열자고 일축했죠.

사실 뭐, 놀랍지는 않았었습니다.

애초에 정부쪽 인사들이 의사 집단에 매우 적대시하고, 그런 표현들을 일삼았던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의 bird니 뭐니 말이죠. '우리가 이긴다'라는 표현 정도야 참 부드러운 편입니다. 아참, 이젠 없는 말이니 그만 다루죠.

 

아무튼 이주호 장관은 무슨 영문인지, 저 시기 이후로 점차 타협을 찾아가는 입장으로 바뀌어갔습니다. 처음으로 26학번 정원 동결을 주장했으니까요.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언하긴 어렵습니다.

이 장관의 스탠스 전환과 그 대외적인 뜻은 존중해줄법 합니다. 1년 동안 의정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금, 그나마 이 곪아 터져 버린 의료현장을 봉합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.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교육이니, 의료 현장이니 모두 붕괴해 버리고 말 겁니다. 그리고 의대생쪽, 그리고 전공의 쪽 주장은 이 썩은 의료 체계를 아예 뉴노멀로 바꿔버리자는 입장인 듯 한데, 저는 이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합니다. 뉴노멀이 실제로 올 수는 있는지, 그리고 오는 데까지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시간, 노력이 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

 

그래서 지금 이 3월 1일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합니다. 일단 날치기로 들어온 25학번 신입생들과 휴학한 24학번 후배들이 동급으로 만나게 되고요,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쭉 빠지고, 1년이 지나 PA간호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이들을 대체해서 대학병원을 굴릴 수 있는지 견적이 나올 겁니다. 교육과 의료 현장의 급변이 이제 그 결과 보고서로 확인될 시점이며,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혼돈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.

무엇보다, 지금 의료계는 분노하던 단계를 지나 절망하고, 무기력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.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, 노동력을 무한정 제공하며 미래 의료를 짊어지던 사람들이, 하루아침에 그 꿈을 짓밟힌 채 1년이 지나갔습니다. 이들에게 현재 한국 의사로서의 어떠한 보람감, 내지는 책임감 행복감?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. 의사들 꼴좋다! 하는 국민들도 분명 존재, 아니 꽤 될 텐데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입니다.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국민들 모두가 그 책임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.

 

저는 진정으로 정치계에서 보복성, 내지는 포퓰리즘으로 의료계를 쥐어패는 정책들이 아닌, 이 땅의 국민들이 누려야 할 미래 의료를 보장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그 정책에는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아니라, 의현장에서 고충을 느끼는 의료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이라면, 이 갈등을 완벽히 봉합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봅니다.

하지만, 이 마진도 얼마 안 남는, 말도 안되는 정책들로 옭아온 의료 현장을 제대로 귀담아 들어줄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? 그것을 생각해 보면, 일말의 희망마저 사그라드는 기분입니다. 한탄스럽습니다. 올해도 이렇게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나갈까 솔직히 겁납니다.

그래도 이번 3월은 다르지 않을까, 진정으로 '봄'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포시 가져봅니다.